1월 14일(1974년), 빵을 줄 테니 영혼을 다오, 긴급조치 3호의 달콤하고도 서늘한 거래

1. 혹한의 겨울, 그리고 흔들리는 유신(維新)의 성채

 

1974년 1월의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얼어붙어 있었다. 제1차 오일쇼크가 몰고 온 거대한 해일은 신생 공업국이었던 한국의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서민들의 연탄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갔다. 쌀 한 됫박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쌀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가장들의 어깨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내려앉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주인, 박정희 대통령을 더 춥게 만든 것은 경제적 빈곤보다 더욱 매섭게 불어닥치는 정치적 저항의 바람이었다. 1972년 탱크를 앞세워 선포한 '유신 헌법'은 영구 집권을 위한 노골적인 친위 쿠데타였고, 이에 대한 반발은 대학가와 재야 인사들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장준하, 백기완 등 지식인들은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을 벌이며 정권의 목을 조여왔다. 정권은 직감했다. 배고픈 서민들의 분노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결합하는 순간, 유신이라는 성채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채찍(긴급조치 1, 2호)에 이어, 민심을 마취시킬 아주 강력하고도 달콤한 당근을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1월 14일 아침에 터져 나온 '대통령 긴급조치 3호'였다.

 

2. 1월 14일의 승부수: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없애주마"

 

1월 14일 오전 10시, 라디오와 TV 방송망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이 전국에 울려 퍼졌다.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로 시작된 이 조치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핵심은 파격적인 감세(減稅)였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거나 대폭 깎아주고,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국민연금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국민복지연금법 시행을 1년 유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던 세금이 사라진다는 소식은 하루벌이 노동자들에게 복음과도 같았다. 시장은 환호했다. 신문들은 "영단(英斷, 뛰어난 결단)"이라며 용비어천가를 불렀고, 가장들은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 사정을 알아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조치에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것은 "경제를 살려줄 테니 정치는 잊어라", 즉 "빵을 줄 테니 자유를 반납하라"는 거대한 거래였다. 정권은 이 조치를 통해 민주화 운동 세력을 '배부른 소리나 하는 몽상가'로 고립시키고, 대다수 서민을 정권의 방관자이자 암묵적 동조자로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3. 도시락 뚜껑의 공포: 밥상머리까지 침투한 국가 권력

 

긴급조치 3호의 이면에는 '절약'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식탁까지 감시하는 기이한 통제 사회가 도사리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혼분식 장려 운동'이었다. 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는 "쌀만 먹는 것은 비애국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학교와 관공서에서는 점심시간마다 살벌한 '도시락 검열'이 벌어졌다. 담임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교탁 앞에 서면, 학생들은 죄인처럼 떨리는 손으로 양은 도시락 뚜껑을 열어야 했다. 규정은 엄격했다. 밥의 30% 이상은 반드시 보리쌀이나 잡곡이어야 했다. 하얀 쌀밥(이밥)만 싸 온 학생은 그 자리에서 손바닥을 맞거나 도시락을 압수당했고, 심지어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호통을 들어야 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밥공기의 크기를 법으로 규제하여 지름 11.5cm, 높이 7.5cm를 넘지 못하게 했고, 밥그릇의 5분의 1은 잡곡으로 채워야만 팔 수 있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분식의 날(무미일)'로 지정되어, 식당에서 쌀로 만든 밥을 파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다. 11시부터 5시까지 밥을 팔다가 걸리면 영업 정지였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던 정권이, 역설적으로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씹어 삼킬지까지 결정하고 감시하는 '위장(胃腸)의 독재'를 자행한 것이다.

 

4. 막걸리와 다이아몬드: 권력자의 이중성과 부자들의 숨바꼭질

 

이 엄숙한 절약의 시대에 숨겨진 촌극(비사)들은 권력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쌀 막걸리 제조가 전면 금지되었고, 전국의 양조장은 맛없는 밀가루 막걸리만 만들어내야 했다.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소문난 막걸리 애호가였다는 점이다. 밀가루 막걸리의 텁텁한 맛에 질린 대통령이 "맛을 개선해 보라"고 지시하자, 청와대 비서실에는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양조 기술자들이 불려 와 "밀가루로 쌀맛을 재현하라"는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해야 했다. 국민들에게는 쌀 한 톨도 아끼라며 도시락 검사를 하면서, 최고 권력자의 술맛을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이 동원되는 아이러니였다. 한편, 긴급조치 3호에 포함된 '사치품 중과세' 조치는 부유층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정부가 호화 주택, 고급 승용차, 보석류에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강남의 복부인들과 재벌가 사모님들 사이에서는 기상천외한 '보물 숨기기' 작전이 펼쳐졌다.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고추장 항아리 깊숙이 박아두거나, 진주 목걸이를 비닐에 싸서 마당 개집 밑에 파묻는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되었다. 겉으로는 부자들을 때려 서민들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했지만, 뒤로는 재벌들에게 정치 자금을 걷어 들이는 정권의 이중적인 쇼맨십이 빚어낸 한 편의 블랙 코미디였다.

 

5. 침묵의 카르텔과 아버지들의 슬픈 자화상

 

긴급조치 3호가 남긴 가장 깊은 상처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공범'으로 만들었다. 1974년 1월 14일 이후, 많은 가장은 두툼해진 월급봉투를 들고 귀가하며 정육점에 들러 오랜만에 돼지고기 한 근을 끊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고기 반찬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행복해했다. 하지만 그날 밤, 뉴스를 통해 유신 헌법을 비판하던 대학생들이 줄줄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는 황급히 채널을 돌려야만 했다. 자신의 밥상에 올라온 그 돼지고기가, 실은 옆집 청년의 자유와 맞바꾼 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해. 정치는 내 알 바 아니야." 가장들은 술기운을 빌려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속으로 침몰해 갔다. 저항할 수 있는 용기조차 생존이라는 인질 앞에서는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시대. 긴급조치 3호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척하면서, 실은 그들의 양심을 헐값에 매입해 버린 악마의 계약서였다.

 

6. 무너진 댐: 빵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들

 

그러나 역사는 증명했다. 빵으로 인간의 입을 잠시 막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봉합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긴급조치 3호의 마취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1970년대 후반, 다시 경제가 휘청거리고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자, 억눌려왔던 민심은 1979년 '부마항쟁'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졌다. "빵을 달라"는 외침은 결국 "독재 타도"라는 구호와 하나가 되어 유신 정권의 심장을 겨눴다. 1974년 1월 14일, 정권이 던진 달콤한 빵 조각은 당장에는 배고픔을 달래주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체제 자체를 질식시키는 독이 되어 돌아왔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의 감세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미끼로 자유를 거래하려 했던 권력의 비정함과, 그 속에서 쌀밥 한 그릇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슬픈 뒷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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