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1979년), 12·12 군사반란 – 성공한 쿠데타와 45년 뒤 ‘실패한 쿠데타’

1. 10·26 이후 권력 공백과 12·12의 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18년에 걸친 유신 체제는 갑작스럽게 끝났다.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 이어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전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였다. 형식상으로는 “과도기”였지만 실제로는 청와대·군·정보기관·여당 내부에서 차기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기 싸움과 줄 세우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 군 내 사조직 ‘하나회’와,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있었다.

12월 12일 밤, 이 긴장 상태는 노골적인 군사행동으로 터져 나온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대통령의 명확한 재가도 없는 상태에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 대장을 강제 연행하기로 결정한다. 일부 야전 부대와 특전사, 수도권 방위 핵심 부대가 합참·계엄사 공식 지휘 체계를 건너뛰고 보안사와 반란 주도 세력의 ‘직접 명령’을 받으며 서울 도심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경비사령부 등 정승화 측과 반란군 사이에 교전과 긴장 상황이 벌어졌고, 군 내부의 인사 갈등은 단숨에 헌정 질서를 흔드는 군사반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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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회, 군권 장악, 그리고 5공화국으로

12·12의 목표는 단순했다. “누가 군을 쥐느냐”였다. 하나회로 묶인 장교들은 정승화 라인을 숙청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군 수뇌부를 교체하려 했다. 실제로 12·12 이후 불과 며칠 사이에 육군본부·합참·주요 야전군 지휘부 인사가 줄줄이 바뀌면서, 군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신군부 쪽으로 넘어갔다. 전방 방어에 투입돼야 할 부대가 수도권에 진입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송국 일대를 장악했다는 사실은, 군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헌법 위에 올라선 장면이기도 했다.

이 군권 장악은 곧 정치 권력 장악으로 이어진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5·17 조치), 정치인·재야 인사 대거 연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까지, 12·12는 일련의 내란 과정에서 첫 단추 역할을 했다. 결국 전두환은 1980년 9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고, 제5공화국 체제가 출범한다. 12·12 군사반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이후 수년간 계속된 군부 통치와 인권 탄압, 지역 갈등 심화의 출발점이자 상징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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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이 붙인 이름, ‘군사반란’과 ‘내란’

12·12가 벌어졌을 당시, 집권 세력은 이 사건을 “국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혼란 수습” 같은 표현으로 포장했다. 군 내부에서도 “정승화 체제로는 안보가 위태롭다”는 논리가 동원됐다. 하지만 1987년 6월항쟁과 직선제 개헌, 문민정부 출범을 거치면서 분위기는 달라진다.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해체를 선언하고, 1995년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단행한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은 12·12를 “군사반란”, 5·18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과 거액의 추징금, 노태우에게는 중형과 추징금이 선고되었고, 이들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대부분 박탈되었다. 이후 두 사람이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형 집행은 완전하지 못하게 끝났지만, 판결문이 남긴 문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군과 일부 권력이 헌정을 뒤집어엎고 권력을 잡은 행위가 “역사적 공”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법적으로도 반헌법적 쿠데타로 심판받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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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억 속의 12·12와 오늘의 군 정치화 논쟁

세월이 지나며 12·12는 교과서의 한 페이지, 다큐멘터리 속 흑백 사진처럼 멀어지는 듯 보였다. 그러다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12·12의 밤 9시간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다시 선명한 색을 되찾았다. 병력을 움직일 것인지, 상관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반란군과 진압군 사이에서 군인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같은 문제들이 스크린을 통해 재현되면서, “군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의 실체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왔다.

한편 일부에서는 여전히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다”, “경제발전의 토대였다”는 식의 평가가 반복되기도 한다. 하지만 12·12와 5·18에 대한 법원의 판결,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하나회 해체 과정 등을 함께 보면, 12·12를 “역사적 공로”로 보는 시각은 설 자리가 크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은 군의 문민 통제, 군인의 정치적 중립, 군 내 사조직 금지 같은 원칙이 왜 필요한지, 한 번의 쿠데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사회 전체를 비틀어 놓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더 자주 소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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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과 ‘실패한 쿠데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 없이 텔레비전 긴급 연설에 등장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입법 독재”와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예산안과 검찰 인사, 부인 관련 수사 등을 둘러싼 갈등을 계엄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계엄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지, 정치 활동 금지, 언론·집회·시위 제한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폭넓게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내외 언론은 이를 곧바로 “셀프 쿠데타 시도”, “민주주의 이후 최악의 정치 위기”로 규정했다.

하지만 1979년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다. 국회는 새벽 1시 직전 비상 소집돼, 계엄군과 경찰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혼란 속에서도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약 6시간쯤 지난 새벽 4시 반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은 해제되었고, “12·3 사태”는 1970~80년대의 장기 계엄과 달리 짧지만 격렬한 충돌로 일단락된다. 그 직후부터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를 “위헌적 비상계엄”, “미수에 그친 쿠데타”로 규정했고,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헌재는 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고, 국회·사법부·언론을 압박해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검사팀 수사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내란(insurrection·rebellion)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전·현직 국무총리 대행, 국방장관, 군 수뇌부 일부, 청와대·대통령실 및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계엄 기획 및 집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내란죄를 인정할지, 각 인물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이 가를 문제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다. “위헌적 계엄을 실제로 선포하고, 그 실행을 위해 군과 국가기관 일부가 움직였다”는 사실이 여러 공문서·판결·기소장에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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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월 12일과 12월 3일 사이에 남은 질문

1979년 12월 12일은 군사반란이 ‘성공’해 한동안 통치 질서로 굳어져 버린 날이다. 2024년 12월 3일은 위헌적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지만, 국회·헌법재판소·언론·시민사회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실패한 쿠데타”로 막아 낸 날로 불리고 있다. 하나는 군과 사조직이 헌법을 짓밟고 권력을 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과 제도가 되돌릴 수 있었던 위기다. 12·12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12·3에서 작동했지만, 동시에 45년이 지나도록 “계엄”과 “쿠데타”라는 단어가 다시 실제 뉴스 제목으로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기도 한다.

결국 질문은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군과 검찰, 경찰, 정보기관은 누구의 것인가. 특정 정권과 세력이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해 동원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헌법과 시민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공적 기관인가. 12·12 군사반란과 12·3 비상계엄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건이지만, 둘 다 “국가기관이 어느 순간 특정 정치 권력의 이해에 따라 움직였다”는 공통된 위험 신호를 품고 있다. 이 두 날짜를 기억하는 일은 결국, 다음 위기에서 “이번엔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단단히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다.

12월 12일과 12월 3일은,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디에서 다시 미끄러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 주는 좌표다. 이 두 날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밀어 넣지 않고, “군은 헌법 아래 있다”, “국가기관은 특정 정권의 것이 아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한, 12·12와 12·3은 실패의 기억이자 동시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한” 경고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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