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1783년), 워싱턴의 작별 인사 – 한국 대통령들이 놓친 한 가지

1. 뉴욕의 선술집에서 시작된 한 장면

1783년 12월 4일,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뒤 조지 워싱턴은 뉴욕 맨해튼의 작은 선술집, 오늘날 ‘프란시스 태번(Fraunces Tavern)’이라 불리는 곳에서 장교들을 마지막으로 불러 모았다.
그는 장교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껴안으며 함께 보낸 세월을 떠올렸고, 자신이 더 이상 그들의 총사령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시켰다.
이 자리는 승리한 장군이 권력을 더 끌어안기 위해 연 회합이 아니라, 군 권력을 손에서 내려놓는 첫 번째 인사였다.
불과 몇 주 뒤 그는 메릴랜드 아나폴리스로 내려가 대륙회의 앞에서 공식적으로 군 통수권을 반납하고 사령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장면은 군 지휘권이 국민의 대표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몸으로 보여 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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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싱턴이 남긴 것은 영웅담이 아니라 ‘퇴장하는 법’이다

워싱턴은 독립전쟁의 영웅이었고, 많은 동시대인들은 그가 평생 통치권을 쥐고 있어도 된다고 여겼다.
실제로 왕이나 종신 통치자로 추대하자는 제안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그는 두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한 뒤 스스로 재출마를 포기하고 다시 평범한 버지니아의 농장주로 돌아갔다.

이 선택은 개인의 성품을 넘어 제도와 문화에 영향을 남겼다.
대통령 권력은 유한해야 한다는 관습이 굳어졌고, 결국 20세기에는 헌법 개정으로 임기 제한이라는 규범으로 굳어졌다.
워싱턴은 많은 미국인에게 권력을 쥐는 법보다 권력을 놓는 법을 가르친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12월 4일 뉴욕의 작별 인사는 단순한 감동적 장면을 넘어서, 군과 권력이 시민과 헌법 아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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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대통령의 퇴장은 왜 이토록 자주 비극이 되었는가

한국 현대사의 대통령들은 대체로 스스로의 의지로 조용히 물러난 지도자라기보다, 거대한 저항과 비극의 한가운데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인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승만은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하야 후 하와이로 떠났다.
박정희는 유신 체제를 유지하던 중 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생을 마쳤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5·18과 정권 장악 과정에서의 책임으로 퇴임 후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노무현은 퇴임 후 검찰 수사와 정치적 공방 속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쳤다.
박근혜는 탄핵과 파면, 장기간 수감 생활을 거쳐 사면으로 자유를 회복했다.
이런 연속된 장면들 속에서 대통령직은 국가를 위한 봉사의 자리라기보다, 끝까지 매달리다가 결국 큰 상처를 남기고 강제로 떨어져 나가는 자리처럼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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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12·3 비상계엄, 워싱턴과 정반대의 길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군과 권력, 헌법의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해 충격적인 질문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쟁도, 무장 반란도 아닌 상황에서 그는 야당과 시민 사회를 종북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 병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계엄 포고령 1호에는 언론·집회·정치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포함되었고,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77조가 허용하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헌적 권력 행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가 극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으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워싱턴이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준 지도자라면, 12·3의 윤석열은 군을 국회와 선관위로 향하게 하며 권력을 연장하려 한 지도자로 기억된다.
이 대비 속에서 한국 사회는 권력이 자신을 위해 군과 법을 움직일 때 그것이 얼마나 쉽게 헌정 질서 파괴의 시도로 변질되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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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날짜 사이에 서 있는 시민의 기준

1783년 12월 4일의 워싱턴과 2024년 12월 3일의 한국을 함께 떠올리는 일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에 가깝다.
한쪽에는 전쟁 영웅이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민간의 통제 아래로 되돌려 준 장면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과 계엄권을 동원했다가 탄핵과 재판대에 오른 장면이 서 있다.
두 장면 사이에서 시민이 선택하는 쪽이 곧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된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의 촛불과 저항, 그리고 제도적 심판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도 헌법과 시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워싱턴을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소비하지 않고, 권력은 이렇게 떠날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사례로 기억하는 태도이다.
12월의 두 날짜를 함께 기억하면서, 시민은 다음 지도자가 어떤 유혹에 흔들리더라도 군과 계엄이 아니라 헌법과 퇴장이라는 선택을 향해 움직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비극적인 퇴장과 내란에 가까운 시도 위에서만 유지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권력과 그 권력을 지켜보는 시민의 기억 위에서 조금씩 단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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