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1948년), 국가보안법 불안을 통치의 언어로 고정한 법, 그리고 그 법이 사람에게 남긴 흔적

1. 왜 이 나라는 태어나자마자 ‘사상을 다루는 법’을 만들었나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을 너무 빨리 만들었다.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었고, 국가보안법은 그해 12월 18일에 제정되었다. 불과 넉 달 남짓한 시간이었다. 이 짧은 간격은 우연이 아니다. 국가는 자신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필요로 했는지를 이 순서로 드러낸다. 토지 개혁보다, 복지 제도보다, 교육 제도보다 먼저 나온 것이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상과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물론 냉전은 결정적 배경이었다. 해방 직후 세계는 이미 미·소를 중심으로 갈라지고 있었고, 한반도는 그 경계선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부의 시선이었다. 새로 만들어진 국가는 국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보다, 언제든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집합체로 인식했다.

해방 직후의 서울을 떠올려보면 이 감각이 이해된다. 좌우 이념은 거리에서 충돌했고, 대학과 언론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었다. 미군정 시기부터 반공은 행정 언어였고, 좌익이라는 낙인은 법 이전에 이미 사회적 위험 신호로 작동하고 있었다. 국가는 아직 ‘국민을 신뢰하는 체계’를 만들지 못한 상태였다. 대신, 위험을 먼저 가려내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국가보안법의 핵심 문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여기서 중요한 건 ‘위태롭게 했다’가 아니라 ‘위태롭게 할 수 있는’이다. 이 문장은 실제 범죄보다 가능성을 먼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국가는 범죄를 처벌하기보다, 위험을 예방하려 했다. 그리고 그 예방의 대상은 무기가 아니라 사상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그래서 치안의 법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법이었다. 이 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아직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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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강함’이 아니라 ‘모호함’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처벌 수위가 강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이 법의 가장 큰 힘은 정확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

찬양·고무, 이적 행위, 반국가단체.
이 단어들은 법률 용어가 되었지만,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시민에게는 불안이고, 권력에게는 선택권이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 선택권을 제도화한 법이었다.

법이 명확하면 시민은 예측할 수 있다. 무엇을 하면 처벌받는지 알 수 있고, 그 선 안에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그 선을 흐릿하게 남겨두었다. 대신 시민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질문을 시민 스스로 하게 만드는 순간, 법은 이미 절반 이상 작동한 셈이다.

이 모호함은 실제 적용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같은 표현이 어떤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다른 시기에는 처벌 대상이 되었다. 같은 책이 어떤 시대에는 학문 자료였다가, 다른 시대에는 이적 표현물이 되었다. 기준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기준은 늘 권력의 상태, 정권의 불안,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이동했다.

국가보안법은 그래서 많이 적용될 필요가 없었다. 몇 번의 사례, 몇 번의 판결만으로도 사회는 학습했다. 무엇을 말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지, 어떤 생각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편이 안전한지. 이 법은 법정 이전, 체포 이전, 수사 이전에 이미 사회의 언어를 조율했다.

이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전통적인 의미의 형벌법과 다르다. 이 법은 범죄를 처벌하는 장치이기보다, 발화의 범위를 설정하는 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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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쟁과 독재는 이 법을 ‘예외’에서 ‘일상’으로 만들었다

1950년 한국전쟁은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전쟁은 모든 법을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예외는 상시가 되고, 의심은 안전보다 앞선다. 전쟁기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특별한 법이 아니었다. 일상적인 통치 도구가 되었다.

이 시기의 적용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실제 무장 활동보다, 사상 이력과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하게 취급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좌익 단체 가입 여부, 해방 직후 집회 참가 기록, 특정 서적 소지, 주변 인물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해석되었다.

중요한 건, 이 방식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분단은 고착되었고, 반공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 언어로 자리 잡았다. 이때부터 국가보안법은 위기 시에만 작동하는 법이 아니라, 평시에도 작동하는 규칙이 되었다.

독재 정권 시기, 이 법은 특히 효율적인 도구였다. 정권 비판은 곧 체제 위협으로 번역되었고, 정치적 반대자는 안보의 언어로 관리되었다. 학문 연구, 출판 활동, 학생 운동, 노동 운동은 언제든 국가보안법의 언어로 재해석될 수 있었다.

이 시기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효과는 체포 숫자가 아니라, 자기 검열이었다. 사람들은 먼저 멈췄다. 말을 줄였고, 글을 지웠고, 관계를 끊었다. 이 법은 감옥보다 먼저 사람들의 생각 습관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법보다 오래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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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이 남은 이유는 ‘분단 구조’였다

19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분명히 바뀌었다. 선거 제도는 달라졌고, 언론의 자유는 확대되었으며, 시민 사회는 성장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이라는 구조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분단이 유지되는 한, 안보는 언제든 정치의 중심 언어가 된다. 민주화 이후 이 법의 적용 건수는 줄었지만, 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쓰지 않아도 의미를 갖는 법’, ‘필요하면 다시 꺼낼 수 있는 법’으로 남았다.

이 시기 국가보안법의 적용 방식은 달라졌다. 조직과 집단 중심에서, 개인의 표현과 발화 중심으로 이동했다. 인터넷 게시글, 예술 표현, 풍자, 공유 행위가 새로운 적용 대상이 되었다. 법은 시대에 맞게 형태를 바꾸며 살아남았다.

법원은 점차 엄격한 해석을 시도했지만, 찬양·고무 조항의 모호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 법은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남긴 채 존재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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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보안법은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묻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이 남긴 가장 큰 흔적은 처벌의 숫자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흔적은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다.

이 말은 해도 되는가

이 생각은 안전한가

이 표현은 오해받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은 법 조항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사회에 남겼다. 그래서 이 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기억 장치가 되었다.

12월 18일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찬반을 가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나라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왔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은 과거의 법이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이 법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우리는 아직도 불안을 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불안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회인가. 그 질문 앞에서, 국가보안법은 오늘도 침묵한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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